부동산 정책

재산세

’17년 이후(문재인 정부) 총 10건(후속조치 제외)으로 대출규제강화, 세금 강화 등 투자수요 억제, 오피스텔 규제 대상 포함, 아파트, 오피스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1218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규제대상 포함

21년 2월 19일 모집공고 기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신규입주 시 최초 입주시부터 최소 2년 ~ 최대 5년 의무 거주, 수도권 대부분 지역규제 지정, 최초 입주 시 전월세 금지, 21년부터 사실상 아파트 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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