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호스텔

필수 안내사항

[숙박시설 호스텔에 종부세 부과된 까닭은?]
서울 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항소심 2018누 46270
[사건] 대한토지신탁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내용]
1. 대한토지신탁은 2015년 4월 파주시 토지와 건물 4개 동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신탁받은 건물은 가장 처음 공동주택(타운하우스) 용도로 승인 → 관광숙박업(호스텔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호스텔로 운영
2. 과세 당국은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며 세금 부과
3. 대한토지신탁은 건물이 최초 공동주택으로 신축됐지만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아 호텔로 변경
4. 과세기준일 당시 ‘호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 중,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
5. 해당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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