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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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 세율
대법원 2019두 56357 (2020.02.13) 재산세
[판결 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본안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 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건축물에 비하여 표준세율이 감경되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이사건 건물은 수개의 개별 호실로 나누어져 취사시설, 세탁시설, 가구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 15.가. 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 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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