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관련

재산세 적용 세율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 세율 대법원 2019두 56357 (2020.02.13) 재산세 [판결 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본안에 대한 판단] 1. …